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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인의 채권자가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준공대금(노임포함)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이 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62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준공하고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으로 확인 받았으나,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준공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 시기가 직접지급대상 확인이후인 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지와 하도급대금에는 노임이 포함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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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0-12

1.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수급인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준공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법원의 결정(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3. 그리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의 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에 따른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당해 채권가압류의 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보나,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