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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하수급인 부도시 수급인의 책임 지급의무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58 |
하수급인인 전문건설회사가 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비를 횡령하여 직원의 급여, 장비사용료, 현장노임, 식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도가 난 상태에서 수급인에게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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