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계약내역중 노임에 대하여 국세압류권자(세무서장)에게 국세압류 취소를 청구하고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466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이행부분이 80%가량되는 수급인의 잔여기성액 224백만원이 수급인을 채무자로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하여 국세압류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내역중 노임에 대하여 국세압류권 자(세무서장)에게 국세압류 취소를 청구하고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