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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 지급유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등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28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준공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와 하수급인도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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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2-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됨.
2.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다 만, 귀 질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