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1회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85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발주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1회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1-13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발주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1회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81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