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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계약 체결이전의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소급반영해 주는 것으로 약정할 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96
하도급계약 체결이전에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후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소급반영해 주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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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8-13

1.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같은조 제2항은 도급금액, 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 또한 동법 제34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하도급계약체결 이전의 공사시공분을 하도급계약 체결시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협의 및 민사관계법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일 것임.
3. 귀 질의내용의 원, 하수급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업체라면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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