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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청구절차는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32
수급인이 사실상 부도상태이며, 하도급 직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되는지 및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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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7-27

1.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직접지급의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동법 제35조의 규정이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님.

출처 : 건경 5807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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