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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참여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청구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262

철도청 역사신축공사[수급인 ○○종건], 하수급인[××종건]로서 하수급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종에 A(목수, 반장)를 참여시킨 경우에 당해 A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인지 여부 및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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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1-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32조제4항,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공참여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에 A가 전문건서업자와 약정하고 그의 관리책임하에 공사에 참여한 경우로서 동법 제35조제1항 각호의1(동조동항제5호)에 해당된다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위 규정을 토대로 제반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직접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봄.
4. 다만 A가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에 동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건설업자와 약정한 무등록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