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급금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내용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73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후에 하도급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수급인은 그가 받은 선급금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