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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인이 사실상 부도상태에서 하도급 직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75
수급인이 사실상 부도상태에서 하도급 직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되는지 및 수급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통지가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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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7-03

1.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공사대금이 가압류(가압류통지가 발주자에게 송달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가압류내용 및 기타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3. 원, 하수급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라면 상기관련내용을 규정한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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