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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89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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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1-07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수령 및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내에서 소멸한다는 것임.
2.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사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함은 곤란하며, 또한 시공참여자가 하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수급인에게 직불요구는 타당하나 수급인을 넘어 발주자에게 직불요구는 법체계상 인정하기 곤란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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