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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96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란 수급인의 부도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무거래확인을 받은 경우라도 수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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