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계속공사의 연대보증인 승계시공시 하도급 제한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70

총공사 부기금액이 1,653,465천원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2차분 일부를 시공중 수급인이 부도로 공사를 포기하여 타절준공하고 연대보증인이 승계시공하게 되었는 바, 승계시공하는 2차분 292,982천 원중 41,982천원은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251,000천원을 하도급한 경우(3차분부터 연대보증인이 시공할 금액 1,207,58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