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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업체의 시공실적부족으로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요청이 적합한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46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시공실적부족으로 인한 기술력 및 공사품질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하도 급업체의 변경요구 또는 설계변경의 조치를 요구하는바, 발주자의 요청이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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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5-27

1. 귀 질의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다만,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 그리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건경 580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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