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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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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토건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계획, 관리, 조정하에 주된 공종인 토목공사는 전문공사별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건축본관공사중 토공, 창호, 방수, 도장 및 기타 부대공사(망루, 경비실)는 수급인이 시공하고 잔여공사(골조 및 조적, 미장등)는 다른 일반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발주처승인하에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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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0-15 |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2.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전문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3. 귀 질의의 하도급하는 부분이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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