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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공사중 공종별 하도급시 노임부분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17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축공사중 공종별 하도급시 전문인력팀을 구성한 팀의 반장(사업자등록증이나 면허가 없는 자)에게 노임부분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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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3-15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반건설업자인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동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출처 : 건경 5807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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