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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79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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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
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
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⑵ 귀 질의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재
해발생시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중인 근로
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
음

출처 : 산안(건안) 6832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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