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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79

1. 수급한 학교체육관겸 강당공사 및 부대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골조공사부분은 일반건설업자에게, 철골 및 전기, 소방설비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전공종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 3인이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4-27

1.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전문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전기공사와 소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함.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2인이상의 일반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됨.

출처 : 건경 5807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