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건설업법의 일괄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8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법 시행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이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4.7.1 개정된 건설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94.7.1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결정된 경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