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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가 자신의 출자비율을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의 위반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01
건설업자인 A, B, C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A: 60%, B: 30%, C : 10%) 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중 건설업자 C가 전체공사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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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2-04

1.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동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수급체 공동명의로 하도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다만,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자신의 명의로 모두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수행방법 및 하도급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1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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