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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구별로 분할하여 2인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통보후 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인지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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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가 경지정리공사를 도급받아 총공사비중 1,182백만원(수로관, 호안블럭, 기타부대공등)은 직접 시공하고 잔여금액 6,179백만원(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복합공종)은 산간부 곡간지역의 여건이어서 10개 공구로 분할하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10개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별로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 통보후 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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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0-16 |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음.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바, 동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임.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4.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동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임.
5. 귀 질의의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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