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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인이 주요공종 및 공동도급상 자기지분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153
일반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계획, 관리하면서 주요공종인 토공, 철콘공사 전부는 1인의 전문업체에게, 기타공종은 타 전문업체에게 하도급계약 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서 자기지분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제1호중의 서면승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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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5-15

1.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개별업체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 전체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중 서면승낙이라 함은 사전 동의임.

출처 : 건경 580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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