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 건산법상의 처벌대상인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946

민간 아파트 단지내 오수관로 교체작업을 전문건설업자(A)가 수급받아 건설업 무등록자(B)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시공 도중 B가 장비배차 전화연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C)가 공사일부를 시공한 상태에서 C가 A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자, A는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도 없으면서 ‘B에게 장비대를 지불하였으니 B에게 지급받으라’하면서 거절하였으며, B는 현재 대금을 갚을 능력도 없게된 경우 A와B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