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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강기설치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하도급한 경우의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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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에 있어서 승강기설치공사업자인 수급인이 공정협의 및 공정관리,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관리 등의 업무(전체시공비중 약 40%에 해당)는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른 승강기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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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0000-00-00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임.
2.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개별공사의 하도급내용이 동법에 위반되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처분권자인 귀 구에서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특성, 설계내용, 도급,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하수급인의 실제 업무수행내용,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중요도, 시공전, 후관계에서의 종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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