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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계속 및 턴키공사인 경우 일괄하도급의 적용범위는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19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또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일괄하도급의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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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2-1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31조규정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임.
2. 귀 질의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 일괄하도급여부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와 시공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라면 동법 제29조제1항단서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조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설계내용 및 도급,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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