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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와 시공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시공사의 일괄하도급이 가능한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79
발주자로(갑)부터 주상복합건물(지상22층)을 일반건설업자(A)와 설계업자(B)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급, 시공하기로 한 후 A가 건설공사를 다른 일반건설업자(C)에게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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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10-1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단서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다만,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공사 일괄하도급을 허용하는 취지는 건설업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전부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 등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귀 질의 경우가 건설업자와 설계업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한 경우라도 독립적으로 분담하여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것인 경우라면 동법 제29조제1항1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괄하도급금지의 예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이 있음을 알림.

출처 : 건경 5807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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