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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공사의 해당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전부 하도급 할 경우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되는지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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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당시 건축공사업으로 낙찰받아 해당 공종별로 설비는 설비공사업자에게, 철재칸막이는 철물공사업자에게, 그 외 나머지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게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가 일괄하도급 금지 및 관련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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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10-25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2. 따라서, 귀 질의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해당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수행내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의 공사수급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임.
3.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 금지 외에도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책임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동법 제2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발주자등과 상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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