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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건설업지간 하도급의 일괄하도급이 허용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04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지간 하도급인 경우에 일괄하도급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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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3-26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함.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하도급 내용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발주자의 승낙으로도 허용되기 곤란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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