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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48
교량 또는 고가차도보수공사 경쟁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교량 또는 고가차도의 보수실적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 하수급인의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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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5-10

1.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공사실적은 있다고 할 수 있음.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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