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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의 하도급 계약(88% 미만) 통보시 발주처에서 거부할 경우 우편통보를 하도급 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60

1.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자가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88%미만이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할 경우 우편으로 재차 통보할 때 하도급통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저가(88%미만)라는 이유로 발주처가 하도급변경계약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시 수급인이 건설관련법령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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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7-08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등을 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다만,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함.
(3) 발주자가 하도급통보의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질의 "2"에 대하여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2) 그리고,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동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