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업체 및 비율의 강제화 적법성 여부와 하도급 통보의 효력 발생시점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31

1. ‘98. 10. 7 도급계약한 공사의 하도급비율이 88% 이상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도급통보 기한 30일은 신고자의 발송일자 기준인지, 발주자의 접수일자 기준인지 여부
3. 하수급인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4 . 도급내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자의 현장감독관의 공사지시에 따라 일부 공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자는 도급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되었다는 것과 88% 미만의 저가하도급이란 사유로 통보서류를 반려한 경우 하도급통보가 유효한 것인지, 반려가 정당한 것인지, 반려된 경우의 하도급 통보 기한일 등은
5. 하도급통보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