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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통지의 효력발생시점 및 지연통지 판단 기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03 |
주공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현장감독관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구두보완을 지시하여 보완후 다시 제출한 것이 법정기일에서 3일을 경과한 경우 하도급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연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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