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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무하도급 대상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통지 의무 및 하도급통지를 하지 않은 수급인의 부도시 하도급 대금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688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일부의 하도급공사(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2.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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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1-13

1. 질의 "1"에 대하여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공사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모두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함. 다만, 수급인이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음.
2. 질의 " 2"에 대하여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동법령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봄.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