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통지의무 시기 및 시공참여자와 계약시 하도급통지 의무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75

1. 하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설계변경지연으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공사 를 완료하고 설계변경금액이 확정되었는 바, 공사완료후의 하도급통보는 의미가 없고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일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 업자에게 공종별로 하도급하지 아니하고 전공종 모두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4. 시공참여자와 약정시 시공참여자의 대표를 선정(시공참여자의 위임장 첨부)하여 대표자와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5. 시공참여자와 계약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