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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보조원의 수당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3

⑴ 수당 및 잡비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되
고 있는 바 이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⑵ 그 증빙이 서명날인으로 되어 있는 지급내역서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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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
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
로 안전순찰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
하면서 안전순찰 업무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⑵ 귀 질의의 경우 안전순찰요원이 업무일지 및 근무내역서 등에 의하여 안전관
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등이 존재하고, 실제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순찰요원
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이외에 추가로 지
급되는 야간근무수당, 야간식대 및 간식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실제로 야
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야 함은 물론 위 내역중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
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함
⑶ 정산시 서명날인한 식대 내역서를 인정할 것인지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는 바, 위 행위가 안전순찰요원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동현장의 근
로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됨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출처 : 산안(건안) 6830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