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인정여부 |
계약,하도급  |
|
1. ○○시 발주 소하천정비공사의 수급인(○○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하고 하도급시공을 하였으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동법에 의한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못하는지 여부 및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관련규정 및 처벌규정
2. 하도급대금에 관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및 건설공사 하도급을 위한 적정한 전문건설업종에 관한 사항 등
 |
|
 |
|
|
회신일 : 2002-09-05 |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의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이 허위로 통보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하도급(계약)이 무효 또는 부존재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가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성격, 설계내용, 도급, 하도급계약내용, 공사수행내용 등 제반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관할행정관청(시, 도지사) 또는 사법기관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은 발주자가 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직접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동조제1항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사관계법령 및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다만, 귀 질의의 원, 하수급인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용이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건경 58070-956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