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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 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542 |
국가기관이 발주한 폐수처리시설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업자(A)가 동 공사와 관련된
유수분리기 등의 설치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질방지업체로 등록된 자’(B)에게 하도급하면서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 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유수분리기 등의 설치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질방지업체로 등록된 자’(B)에게 하도급하면서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 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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