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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통보의무의 개시일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03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공정추진을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전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 하도급통보의무의 개시일에 계약체결인지 또는 계약체결전의 공사개시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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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8-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은 계약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삭표시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시점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의미함.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고의로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도급통보의무의 기산일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전의 시공내용과 시공경위, 하도급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내용, 기타 하도급계약체결상의 불공정행위여부 등을 행정처분관청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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