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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사운반작업을 외주 주는 것이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2611
하수급자가 하도급받은 공종중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토사운반 단일공종에 한하여 토공사업 면허를 구비한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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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4-21

1.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단순히 토사운반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됨 .

출처 : 건경 580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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