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건설업자가 공사용 기계, 기구를 납품받아 설치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위반 해당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2223

1. 하수종말처리공사의 수급인(일반건설업자)으로부터 공사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기계제작업체에 밸브, 펌프, 송풍기 등을 제작 의뢰 납품받아 설치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하도급통지서와 기자재제작도서 승인요청시 제출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