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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무자격자에게 재차 하도급한 경우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17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甲)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乙)가 다시 무등록자인(丙)에게 재차 하도급한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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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3-0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제4하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상기규정에 따라 甲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다시 하수급 받은 乙의 경우는 직영하지 않고 다시 재차 하도급하였으므로 동일한 종류의 처분이,
丙의 경우는 무등록 시공으로 행정처벌이 부과될 수 있을것으로 보임.

출처 : 건경 58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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