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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상의 판단기준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63
○○하수종말처리장의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A)로부터 하수급받은 전문건설업자(B)가 다시 건설업무등록자인 기계대여업자(C)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시공참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불법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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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5-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나,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시공참여자란 동법 제2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2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함.
3.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 B가 관리책임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건설업무등록자인 C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괄하도급 상당부분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시공케 한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건경 580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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