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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사용이 가능한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97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로서 '99. 6. 3 이후 계약되는 2
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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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8. (본사사용비)에
의하여 건설회사 본사의 안전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본
사안전관리비는 안전전담부서가 설치된 업체의 '99. 6. 3이후 착공되는 공사
부터 배정 및 사용이 가능한 바,
⑵ 귀 질의 경우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
당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비도 전체 공사에 대
하여 계상을 하였다면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한 공사 착공 시점은 최초
계약일이 되는 것이므로 최초 계약일이 '99. 6. 3일 이전이라면 당해 공사
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함

출처 : 산안(건안) 6830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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