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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392
수급인으로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와 하수급인으로서의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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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2-0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동법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2. 하수급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되고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출처 : 건경 5807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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