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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경우도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03

수급공사중 일부인 차량터널내 확기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아 그중 젯트팬, 축류팬 등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당해 전문건설업체가 설치, 시공하는 경우가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보된 하도급내용이 부적법할 경우 이를 수정 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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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2-1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건설공사용 기계, 기구를 납품 받은 경우라면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봄.
2. 기 제출된 하도급(통보) 내용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동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는 하도급사항을 통보받은후 30일이내에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발주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이를 보완하여 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재 제출 요청동기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일 것임.

출처 : 건경 5807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