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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동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505
조달본부에서 턴키베이스로 발주한 통신시설공사를 A통신공사업자가 수급한후, 이를 B통신공사업자에게 일부 하도급한 경우에 B가 전문건설업자인 C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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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5-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A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B는 전문건설업자로서 A로부터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라면, B가 전문건설업자인 C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상기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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