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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반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와 전문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도급이 하도급거래의 결격사유인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409 |
1. 일반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와 전문건설업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동 전문건설업체를 하수급자로 하여 해당 전문 공종에 대한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거래의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됨은 어떠한 법에 근거하는지
2. 위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거래의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됨은 어떠한 법에 근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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