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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개 당해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해당공종의 존문건설업 보유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834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총 공사금액이 2,664백만원인 상수도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금회분 744백만원을 시공함에 있어 공종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토공사업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겸유한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종별로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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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1-08

1.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2. 위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이 경우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당해 전문건설업을 겸유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따라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당해 전문건설업을 겸유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나 수급인이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이나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