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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도장전문업체의 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1601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받아 도장전문업체의 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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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7-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등록한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주물량과대 등으로 자체 제작장에서는 제작하기가 어려 워 다른 철강재설치공사업자의 제작장을 임대하여 목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다만,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고, 이를 위한 제작장은 동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제작장에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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