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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가 철거공사 및 폐자재처리공사를 일괄 계약하여 도급주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6, 조회수 92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및 폐자재처리공사를 일괄계약하여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폐기물 전문처리허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불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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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10-23

1. 귀 질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2. 다만, 건축물등의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비계, 구조물해체업자가 해체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비고1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출처 : 건경 5807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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